의료 AI와 과학적 책임 문제: 기술 진보 속의 윤리적 갈림길

의료 AI란 무엇인가?

의료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질병 진단, 치료 계획 수립, 건강 상태 예측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암 진단을 위한 이미지 분석 알고리즘이나 환자의 건강 기록을 기반으로 심장질환 위험을 예측하는 AI가 이에 속합니다.

의료 AI는 빠른 속도와 정확도를 무기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영상의학, 병리학, 응급의료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문제, 특히 ‘책임의 주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의료 AI가 오진을 내렸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AI를 설계한 개발자일까요, 아니면 해당 AI를 선택한 병원 또는 의사일까요?

혹은 기계 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처럼 의료 AI의 결정 결과에 대해 법적, 윤리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민감한 나라에서는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과학적으로 개발된 AI는 통계적 확률과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에 단 한 번의 오류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정확도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완전한 무결점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기에 항상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AI의 판단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보다는 보조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2018년 미국에서는 한 AI 기반 영상진단 시스템이 여성의 유방암을 놓쳤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사용한 병원은 AI의 결과를 맹신했고, 결국 환자는 조기 치료 시기를 놓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병원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AI의 결정 구조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던 개발사에 대한 책임도 논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AI가 단순히 ‘도구’ 이상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책임의 분산’입니다.

AI는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함께 협업하는 도구이므로 공동 책임 구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투명성 강화입니다.

AI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 가능한 시스템, 즉 ‘설명 가능한 AI(XAI)’ 도입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의료 AI의 안전성과 책임 구조를 규정한 AI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와 유사한 법적 틀을 준비 중입니다.

의료 AI는 분명히 의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술의 오남용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과학적 책임은 개발자나 기업만의 몫이 아닙니다.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논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의료 AI의 발전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